내구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올해 합계출산율이 0.74명 내외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저고위 예상대로라면 출산율은 지난해 저점을 찍고 2015년 이후 9년만에 반등하게 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가 크고 오르더라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출산율의 추세적 반등을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저고위 “올해 합계출산율 0.74 전망…출산율 반등”주형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열린 제8회 저출산·고령화 국제 심포지엄에서 “최근 혼인건수가 5개월 연속, 출생아 수는 2개월 연속 증가했다”며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74 내외로 전망돼 출산율 반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이날 주 부위원장이 언급한 합계출산율 0.74는 당초 통계청 장기추계치인 0.68보다 높고, 지난해 0.72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달 낸 ‘20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큰 부담 하나를 덜게 됐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징역형이 선고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의 부담은 여전히 짊어지고 있다. 검찰이 항소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은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3건이나 있다. 검찰 수사 단계에 있는 사건도 많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크다는 뜻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가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25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로서는 이번 무죄 판결로 중요한 사법리스크 하나를 덜었을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 박탈을 동반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에도 중형이 선고되면 역시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 경우 이 대표는 ...
생후 1주일 된 장애 영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친모가 구속된 가운데 산부인과 의사가 해당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산부인과 의사 60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청주지법에 출석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청주시 흥덕구 한 산후조리원에서 자신의 병원 환자였던 30대 산모 B씨 부부와 공모해 생후 1주일 된 장애 영아 C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B씨 부부는 이날 C양이 질식해 숨졌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 부부는 “자고 일어났더니 침대에 바르게 눕혀있던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경찰은 신생아가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나섰다. B씨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경찰은 포렌식을 통해 이들 부부와 산부인과 담당 의사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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