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중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장단이 2025년 업무계획 수립 과정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 관련 업무 내용을 현 상황을 고려해 정비 요청할 것”이라는 논의 결과를 담당부서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안창호 위원장이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반대 소신을 밝혀온 터라 인권위 내부에서도 평등법 제정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8일 오후 이석준 사무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2025년 인권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국장단 회의가 열린 뒤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없고, 인사청문회 및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됨. 평등법 관련 업무 내용을 현 상황을 고려해 정비요청”이라는 내용을 담당 부서에 전달했다.회의를 주재한 이 직무대행은 “각 부서에서 업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라는 취지에서 공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의 성과 목표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이를 추진하는 방식이나 속도에 있어 참고하라는 것”이라며...
지난 11월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전 관련 예산이 여야 합의로 2138억원 규모의 원안 그대로 통과되었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제출한 1800억원 규모의 원전 예산을 모두 삭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태도를 바꾼 게 화제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고 평하고, 경제신문들은 이제 비로소 합리적 에너지 믹스 정책이 시작되었다고 환영한다. 민주당 의원들이 원안에 모두 동의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부터 최근 영광군수 재선거까지 이재명 대표가 피력한 이른바 ‘원전 실용론’이 영향을 끼친 결과라는 해석이 많다. 재생에너지 예산을 그나마 지키기 위해 여당을 어느 정도 달랠 필요가 있고 민주당이 경제 활성화에 발목을 잡는 모습으로 비치는 게 부담스럽다는 현실론도 보태진다. 그런데 한국에 에너지 믹스가 없었던가 하면 그건 아니다. 화석연료 발전, 원전, 수력, 재생에너지 등의 조합을 말하는 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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