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67)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욱)는 27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5년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견해 차이로 피해자를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면서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범행 정당성을 강변하는 목소리를 외부에 알리려 했고, 증거가 될 만한 소지품도 은닉해 원심 판단이 충분히 수긍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생명은 최고 존엄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범행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재판부는 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범행을 저질러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를 방해한 점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지지자로 가장해 접근한 뒤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 목...
서울 금천구가 숙원사업이던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 약 12만5000㎡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금천구는 27일 “공군부대 부지는 기존 도시계획 체계의 제한을 뛰어넘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이 가능하다”며 “정부 기관 및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행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금천구 독산동에는 1943년부터 공군 제3미사일방어여단이 주둔하고 있다. 금천구는 부대를 옮기고 일대를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부대가 이전할 다른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찾지 못했다.금천구는 2021년부터 부대를 이전하는 대신 도심형으로 압축 배치하고 남은 땅을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을 발표하자 금천구는 공군부대 부지를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했다.공간혁신구역은 용적률·건폐율 등 기존 도시개발 관련 규제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정한 구역이다. 공군부대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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