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휴대전화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다음달 세종시 등 9개 지역에서 시범 발급된다. 내년 2월부터는 전국에서 발급이 가능해진다.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절차와 보안대책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으며, 은행과 공공기관 등에서 본인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일회용 QR코드를 촬영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휴대전화를 바꿨다면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 재발급받아야 한다.실물 주민등록증을 집적회로(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할 경우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다.IC칩 내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휴대전화...
러시아 국영 천연가스 기업 가스프롬이 내년부터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유럽 가스 공급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로이터는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가스프롬이 다음달 31일부터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으로 천연가스를 운송하는 계약의 종료를 예상한다고 전했다. 해당 계약은 50년 이상 지속해왔다.올해 러시아는 구소련을 제외한 유럽에 천연가스 49bcm(1bcm=10억㎥) 상당을 수출했다.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공급이 중단되면 내년에는 수출량이 39bcm으로 약 5분 1가량 줄어든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러한 물량에는 투르크스트림 및 블루스트림 파이프라인을 통한 튀르키예 공급량이 포함된 것이다.다만 가스프롬이 아직 해당 계획을 최종 승인한 상태는 아니라고 로이터는 전했다.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천연가스 운송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러시아는 연장을 위한 협상 의사를 내비쳐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일반화할 수 없다”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앞으로 수심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청이 있어도 공개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선 경찰이 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수심위원)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이 많다. 개인적으로는 비공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경찰은 지난해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수심위원 명단 등을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서울고법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자 상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14일 이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 “경찰 수심위 명단 공개해야”…불공정 시비 줄어들 듯수사기관이 진행한 수사의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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