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가상자산 과세를 완화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세 정의를 종이 쪼가리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들과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7일 국회 앞에서 가상자산 과세 정상 시행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지적했다.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정부여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데 이어, 다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유예 및 완화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벌써 세 번째 유예 주장”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 그리고 민주당은 대체 언제까지 금융투자·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폐기하거나 유예하려고 하는가”라고 반문했다.권 대표는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0배 상향해서 실시하자는 입장을 내놓은 민주당을 향해서는 “과세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 또한 정부여당과 다르지 않음을 경고한다...
주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흡연하던 50대가 이를 저지하던 버스 기사에게 오줌싸고 폭행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26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서구 용문동 한 시내버스 안에서 50대 버스 기사의 얼굴에 오줌을 싸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공연음란)로 A씨를 입건했다.버스 기사는 A씨가 버스에서 담배를 피우자 ‘담배를 꺼달라’고 했고, A씨가 또다시 담배를 피우자 112에 신고했다.A씨는 버스 기사에게 항의하다가 바지를 내리고 기사의 얼굴을 향해 방뇨했다.이후 저항하는 버스 기사의 눈 부위를 때리는 장면까지 차량 폐쇄회로(CC) TV에 촬영됐다. 당시 버스 안에는 여성 승객도 탑승 중이었다.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연행됐다.A씨의 범행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알려졌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이어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앱 상생안에 대해 “수수료율 인하가 부족하다는 의견 잘 알고 있다. 상생 노력을 이어갈테니 내년 시행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27일 밝혔다.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들이 매장가격과 배달가격을 달리하는 ‘이중가격제’ 확산 움직임을 보이자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배달앱 수수료 인하 수준이 부족하다는 등의 의견 있는 것 잘 알고 있다”면서 “일단 첫걸음을 떼는 게 중요하다는 공익위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배달앱 시장의 상생 노력이 지속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상생협의체는 넉 달여 간의 논의 끝에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2.0~7.8%로 낮추고, 대신 일부구간에서 배달비 부담을 늘리는 차등수수료안을 발표했다.한 위원장은 “향후 상생 논의를 위한 상설기구 설치에 대해 관련 부처와 긴밀히 논의해 검토하고 있다”며 “배달앱 상생안 이행여부도 계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했다.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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