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지자 “국정농단 증거인멸 시도”라며 일제히 비판했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간 대통령 부부가 해온 무수한 거짓말을 보면 증거인멸을 시도할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시 대통령 부부의 기존 휴대전화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하라”고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모든 의혹에 대해 당당하다면 기존 휴대전화를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해 “국정농단의 행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기존 휴대전화를 자진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라”며 “함부로 폐기 처리했다가는 증거인멸로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국정기조를 바꾸라 했더니 휴대전화 탓을 하며 전화를 바꾼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 부부를 이번주 중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명씨의 창원국가산업단지(창원국가산단) 선정 관여 정황도 추가 공개했다.조사단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를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법적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조사단은 이번주 안에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조사단 법률본부장 김승원 의원은 “창원지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이런 범죄 사실을 덮은 채 소극적으로 수사한다는 소문에 아연실색할 뿐”이라고 했다. 조사단장 서영교 의원은 “창원지검이 정치자금 정도로만 하지 않게 하려 법적 조치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명씨가 창원국가산단 선정에 관여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창원산단 선정 발표 전, 수상한 토지 거래가...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자신의 관심 법안을 국회에서 발의하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청탁하고,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안건을 인권위 회의에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현안과 동떨어진 안건이라는 지적과 동시에, 공적 권한을 사적 목적에 이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인권위 안팎에서 나온다. 산적한 인권 현안을 제쳐두고 특정 위원의 관심사에 맞춰 회의를 이끈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운영 방식에도 의문이 제기됐다.인권위는 지난 25일 2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을 의결 안건으로 올렸다. 이 상임위원이 낸 것으로, 지난 9월 국회에서 입법 발의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인권위가 찬성 의견을 표할 것을 검토하자는 내용이었다. 조배숙 국민의힘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행 민사소송법의 ‘재소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민사소송의 판결 확정 전에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받아 소송을 취하하면 다시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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