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이라는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연설과 유세 내용에 충격을 받은 하버드대 주디스 허먼 정신과 교수가 제기한 문제다. 허먼 교수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당선인인 트럼프의 정신감정을 요구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하지만 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후 2017년 4월 하버드대 허먼 교수와 예일대 밴디 리 교수가 주축이 된 미국 정신과 의사들 20여명은 예일대에 모였고, ‘우리의 직업적 책임에는 경고할 의무도 포함되는가’라는 제목의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골드워터’ 원칙-직접 진료하거나 검사하지 않은 사람의 특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진단하거나 임상적 발언을 하는 것은 윤리를 위반하는 것-의 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위험을 알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핵무기를 포함한 중대 결정권이 있는 미국 대통령직을 ‘위험한 사람’인 트럼프가 맡는 상황에 대해 사회적인 경고를 했다. 그리고 추가된 100여명의 전문가들은 이 사회적 경...
우리은행 친인척 부당대출 관련 배임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같이 판단했다.정 부장판사는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를 보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손 전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체로 처남 김모씨를 중...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와 관련해 ‘폭력 사태 주동자들이 재산상 피해 등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동덕여대 사태마저 정치적 땔감으로 악용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폭력을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한 대표 주장은 본말을 뒤바꾼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원인은 대학 구성원인 학생 몰래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한 대학 당국의 비민주성에 기인한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동덕여대 사태를 걸고넘어져서 혹여 젠더갈등, 세대갈등을 부추기고 거기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 따위는 집어치우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최근 동덕여대 출신 입사 지원자를 채용에서 걸러내고,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인사 조처를 요구하면서 “이 역시 여성에 대한 또 다른 폭력”이라고 지적했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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