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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만 “11월15일 징역형 유죄 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11월15일의 징역형 유죄 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나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강조한 것이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이럴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재판부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한 반면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의 위증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점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한 야당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친민주당 성향의 야당들은 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민주당 계열 정당들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조국혁신당은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과 혁신당 인사들이 연루된 ‘김학의 불법출금’ 2심 무죄 판결을 엮어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보협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두 사건 모두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주축인 일부 정치검사들의 먼지털기식 수사, 무리한 기소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이 있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씌워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사법부는 이를 물리칠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이 오늘 증명됐다”고 말했다.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안은 본안 판결까지 가지 않고 공소 자체가 기각됐어야 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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