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대해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과 함께 차분하게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증, 위증교사, 무고. 이런 사건들은 사법 방해의 대표적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것을 거론하며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제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라 현실에서의 사법 처리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저희는 민생에 집중하겠다”며 “오늘 국민의힘의 민생경제특위가 출범한다. 민생경제특위는 제가 직접 키를 잡고 대한민국 민생 회복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샅샅이 살피고 즉각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추경호 원내대표도 이 대표 선고와 관련해 “오늘 판결은 22년 전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이 대표는 지난 2...
“불평등은 정치적 선택의 결과다.” 세계불평등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다. 우리 사회는 어떨까? 우리는 불평등과 빈곤에 관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고 있을까? 손상된 민주주의는 이러한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한국은 소득불평등과 빈곤문제 해결이 요원한 나라다.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이 문제에서만큼은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허우적거리고 있다. 소득불평등도와 전체인구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이며 특히 노인빈곤율은 최고 수준이다. 노인빈곤율은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38.1%에 달하는데 2021년보다 오히려 더 높아진 수치다. 그저 기다리면 좋아질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더욱이 고령화는 소득불평등과 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다.그런데 자본주의에서 극심한 불평등과 빈곤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노동정책, 조세정책, 그리고 복지정책 등을 통해 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그게 바로 국가의 일, 특히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핵심적인 일이다. 복지국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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