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법원은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사건의 쟁점인 ‘이재명을 검사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모는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이 대표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이 대표는 김진성씨(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와의 통화에서 김씨에게 ‘김 전 시장과 KBS가 이재명을 검사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모는 합의를 했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증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시장 측과 KBS 측 사이에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모는 협의 내지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또한 객관적인 정황에 비춰 ‘협의 내지 합의’가 실제로는 없었다는 점을 인지할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의 핵심 측근이었던 김씨에게 연락해 ‘합의’에 관해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이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두 번째 임기가 다가오면서 미국 내 소수자 정치를 이끄는 ‘투사’ 역할을 자처해온 흑인 여성들 사이에 무력감이 커지고 있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은 트럼프 당선인 재집권을 기점으로 다양한 시민사회 분야에서 활동해온 흑인 여성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일선에서 물러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트럼프 당선인이 처음으로 대선에서 승리했을 때보다 큰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과거엔 정치 경력이 전혀 없는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를 ‘우연’이라고 보는 이들도 많았지만, 이번 선거에서 그가 다시 압승을 거두자 인종차별·성차별 발언을 쏟아내온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에 동조하는 여론이 미국 내 주류가 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탓이다. 유색인종 여성 옹호 단체 ‘겟소셜’을 창립한 테자 스미스는 “지금 상황에서 제정신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대선에서 흑인 여성 유권자들은 다른 ...
23명이 화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재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박 대표 측은 같은 회사 총괄본부장인 아들이 실질적 경영자라 경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대표의 변호인은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이 실질적 경영자”라며 이같이 밝혔다.변호인은 “피고인은 모회사 에스코넥 대표로서 아리셀에 대한 일정 부분을 보고 받은 것”이라며 “피고인은 아리셀을 대표하거나 총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재판부가 “등기상 아리셀 대표인 것이고 실체적 객관적 사실에 따라 아들이 아리셀의 실질적 경영자라고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박중언 본부장 측은 전지 보관 및 관리(발열감지 모니터링 미흡)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안전교육·소방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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