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감사원이 국조보조금 관리 체계 전반을 감사한 결과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심사 막판에 지역구 민원성 사업을 밀어넣는 이른바 ‘쪽지 예산’ 때문에 국고보조금 2500억원이 부당하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26일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최근 4년간(2021년~2024년)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 20건에 국비 2500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20건의 부당지급 사례 중 13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의원실에 숙원사업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경우였고, 7개 사업은 의원실이 지자체와 협의 없이 예산 편성을 추진한 경우였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일례로 강원도는 2023년 5월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이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되지 않자 같은 해 10월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을 방문해 국고보조금 지급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지방이양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으나, 12월 중순까지 국회의 지속적인 편성 요구에 결국...
지난 5월15일 새벽 강원 태백의 태백산국립공원에선 검룡소 주변을 순찰하던 국립공원공단 직원이 멸종위기 식물 ‘나도범의귀’ 자생지에 접근한 탐방객 2명을 적발했다. 국내에는 태백산에만 자생하는 이 희귀식물의 개화 시기인 5월을 맞아 탐방객들이 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할까 특별순찰을 실시하던 중이었다. 나도범의귀는 한강 발원지로 알려진 검룡소에서만 볼 수 있는 귀한 식물이다.지난달 30일 방문한 태백산 검룡소의 나도범의귀 자생지는 지난 5월 탐방객의 무단출입 이후 철조망 등의 보호조치가 시행된 상태였다. 탐방색들이 탐방로에서 이 식물의 자생지로 가지 못하도록 국립공원공단 측은 바로 철조망을 설치했다. 나도범의귀에 대한 연구·조사를 위해 무인카메라도 설치했다. 희귀식물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보호 조치가 실행된 셈이다.검룡소에서 나도범의귀가 사라지는 것은 국내에서 이 식물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2020년 국립공원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선 검룡소 내 2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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