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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3 09:13

epl중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운전자 김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검찰은 사고 당시 김씨가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했다.이에 경찰 송치 때 적용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가 아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쯤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차를 몰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약 40분이 지난 오후 1시 40분쯤 김씨는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해 현행범 체포됐다. 이 사고로 9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고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가 ...
통일부가 지난 10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가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후 단체들과 한차례도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남북 긴장 고조와 시민들 간 갈등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통일부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대북전단 살포 단체와 총 25차례 소통했다. 대면 접촉은 지난 9월30일, 유선 접촉은 10월23일이 마지막이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10월24일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단체들이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당시 “탈북자라도 한국에 왔으면 우리 법을 지켜야 된다”라며 “오늘을 계기로 탈북단체도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는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러시아는 미국의 조치에 대응해 아시아에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25일(현지시간) 타스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럅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러시아가 아시아 국가들에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 가능성을 고려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물론 이것은 반복적으로 언급해온 잠재적 선택지 중 하나”라고 말했다.럅코프 차관은 “그런 미국 시스템이 세계 어느 지역에 등장하느냐에 따라 군사·군사기술적 대응을 포함한 우리의 다음 조치가 결정된다”고 했다.러시아는 최근 미국이 아시아에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러시아도 유사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음을 냈다.아울러 럅코프 차관은 러시아와 대립하는 국가들이 ‘잘못된 안보 인식’에 안주하면 안 된다며 “지금은 설득, 일종의 논쟁이 계속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들은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이어 “따라서 보상 조치로 작용할 수 있고 적절한 목표물에 도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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