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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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1 11:40
의정부형사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시작되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 ‘이 대표 무죄’를 외치던 지지자들이 휴대폰을 한 손에 들고 무대와 뉴스를 번갈아 보며 초조해하기 시작했다.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오후 2시30분쯤 더민주혁신회의 집회 무대에 오른 진행자는 “곧 결정이 날 건데 그때 지치지 않아야 한다”며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와 함께 ‘우리가 이재명이다’라는 가사가 담긴 노래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다. 5분쯤 지나 뉴스에 ‘이 대표 무죄’가 나오자 지지자들의 초조와 불안은 환호로 바뀌었다. 이들은 ‘이재명’을 연호하며 소리를 질렀다.지지 집회 참석자들은 환호와 눈물이 뒤섞인 반응을 보였다. 부산에서 오전 5시30분 출발해 집회에 참석했다는 임성철씨(52)는 “다른 사람들은 비관적이지만 내가 집회에 참석할 때마다 좋은 결과가 있었다”며 다른 지지자들에게 자랑스레 말했다. 요양원에서 조리사로 일하는 김은정씨(55)는 “앞날이 어둡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중 강제력을 행사할 때에는 보호 관찰 대상자에게 공무원 신분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인권위는 “지난 25일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관찰관 등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경우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명확히 밝힌 후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공무수행 중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받았을 때도 적극적으로 신분을 밝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28일 밝혔다.앞서 재판부로부터 1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A씨는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 B씨가 부당한 이유로 사회봉사에서 탈락시키겠다고 해 B씨에게 관등성명을 요구했으나 밝히지 않았다”며 “알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반면 B씨는 “A씨가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는 등 사회봉사 이행 태도가 불량했다”며 “처음에는 ‘관등성명을 대...
지역의 산업단지 노동자를 위한 문화·편의시설 조성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제2차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 지원사업’을 공모해 전북 전주시, 충북 보은군, 강원 철원군 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역 노동자를 위한 문화·편의시설과 기숙사 등 인프라를 지원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선정된 지자체 3곳에는 특별교부세 총 70억원을 지원한다. 전주시의 경우 2026년 준공 예정인 ‘탄소소재국가산업단지’에 효성첨단소재 등 기업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나, 산업단지 내 문화 및 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었다.이에 전주시는 산업단지 내에 노동자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야외 체육시설과 공영주차장, 야외 예식장 등이 포함된 ‘청년놀이터 복합문화시설’을 2026년까지 세울 계획이다. 행안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특교세 25억원 등을 지원받게 됐다.충북 보은군은 도심지에 복합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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