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국민의 생명을 빼앗은 국가폭력에 대해 적극적인 사과와 회복절차가 절실한데, 오히려 모르쇠로 회피하고 있는 정부의 2차 가해를 고발합니다.”과거 국가로부터 고문 등 각종 폭력행위를 당한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 등 1722명이 27일 대법원에탄원서를 냈다. 이들은 “대법원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권고사항이 국가의 의무라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이 탄원서를 낸 계기는 대법원이 전두환 정권 때 이른바 ‘프락치’(비밀 정보원) 활동을 강요받은 고 이종명·박만규 목사와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 사건을 심리하면서다. 이·박 목사는 1983년 강제 연행돼 고문을 당하고 프락치 활동에 동원됐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2년 진화위가 국가폭력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었다. 법원은 지난 8월 항소심에서도 이들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양상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마이클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사진)가 밝혔다. 왈츠는 24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반응에 관한 질문에 “대통령 당선인은 확전과 그것이 갈 방향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왈츠는 “북한이 (파병으로) 움직이자 우리가 움직였고 러시아도 대응했다. 이란도 관여했다. 한국은 개입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사거리도 늘렸다”고 말했다.왈츠는 그러면서 “우리는 전쟁을 책임있게 끝내야 한다. 억제력과 평화를 회복하고 확전에 대응하기보다 그에 앞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전투 참여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과 영국 등의 장거리미사일 사용 승인이나 한국 정부의 무기 지원 검토로 인해 상황이 추가로 악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
미국 법무부의 잭 스미스 특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불가’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대한 기소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취임 전에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해소하게 됐다.A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스미스 특검은 25일(현지시간) 낮 워싱턴 DC의 법원에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따른 기소를 기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또 이와 별개로 제11 순회 항소법원에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을 공동 피고인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스미스 특검은 워싱턴DC 법원에 제출한 6쪽 분량의 문서에서 “헌법에 따라 피고인이 취임하기 전에 이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라면서 사건 포기 이유를 밝혔다.미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보고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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