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법무부가 26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해 “제3자 추천이라는 무늬만 갖추고 사실상 야당이 임명하는 특검”이라고 주장했다.“김 여사 특검, 사실상 야당이 임명하겠단 것”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이날 법무부는 ‘반복 의결된 위헌적인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 의결’이라는 5쪽짜리 보도자료를 냈다.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을 추리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선임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이 모두 부적격하다고 야당이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법무부는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제3자 추천이라는 무늬만 갖췄을 뿐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합의나 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복잡한 국제 정세와 김정은 위원장의 호응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로이터통신은 26일(현지시간)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 측이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트럼프팀이 이런 새로운 외교 노력을 통해 북한과 무력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다만 이 같은 논의는 유동적이며 트럼프 당선인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팀은 이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로이터의 요청에 답하지 않고 있다.트럼프 당선인은 첫 번째 임기(2017~2021년) 동안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한국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세 차례 직접 만났다.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추진’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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