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재계의 건의 사항을 듣고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대한 재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선물’로 형법상 배임죄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거론했다.이 대표는 이날 경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손경식 회장을 만나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손 회장은 고용시장 유연화와 노사관계 선진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노동시장에 누적된 비효율적 규제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며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 시간에 대한 근로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직무 성과 중심 임금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손 회장은 “합리적인 경우라면 노동조합의 동의가 아닌 협의만으로도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개정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입법과 관련해서는 “생...
“생활이 편해져서 좋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늘 가까이서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마음이 놓이고 든든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인 이모씨(82)는 대전 대덕구 중리동의 노후 다가구 주택에서 10년 넘게 홀로 월세살이를 했다. 건물이 오래된 탓에 겨울이면 난방도 시원치 않고 편치 않은 몸을 이끌고 계단을 오르내려야해 불편이 컸다. 하지만 주변 월세 등을 감안하면 이사도 쉽지 않았다. 그런 이씨에게 최근 새 보금자리가 생겼다. 작은 방과 거실 하나가 딸린 원룸 형태의 집이지만 혼자 지내기에는 부족함 없는 안성맞춤의 생활 공간이다.이씨가 새로 이사를 간 곳은 대덕구가 고령자들을 위해 조성한 케어안심주택 ‘늘봄채’로 이씨는 이곳의 1호 입주자다. 늘봄채는 대전에는 처음 조성된 케어안심주택이다. 대덕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맺어 LH 소유의 고령자매입임대주택을 노인들을 위한 주거복지 공간으로 조성했다. 케어안심주택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 주거지에서...
불법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OTT) 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가 붙잡혔다.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 9일 누누티비 운영자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인물이 운영하던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티비위키’와 웹툰 불법 게시 사이트 ‘오케이툰’(OKTOON) 사이트도 즉각 폐쇄됐다.현재 티비위키에 접속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2024년 11월9일 자로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를 검거하고, 해당 운영자가 함께 운영 중이었던 불법 웹툰 사이트 OKTOON(오케이툰)을 압수하였습니다”라고 공지돼 있다. 해당 공지문은 문체부에서 작성한 것이다.2021년 개설된 누누티비는 국내외 유료 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해 논란이 됐다. 누누티비는 도미니카공화국에 서버를 두고 도메인 변경 등의 수법으로 정부 단속을 피해가며 운영해왔다.지난해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일 URL(인터넷 주소)을 모니터링해 차단에 나서자 누누티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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