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행복이 0 2 2024.12.12 18:55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법무부가 9일 내란 혐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곧바로 법무부가 승인 조치했다고 밝혔다.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 수괴 피의자이자 국군 통수권자를 출국금지부터 하고 있어야 한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출국금지 수사를 지휘했다”고 답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환율이 반응하고, 한국 경제를 보는 해외 시선이 불안해지고, 한국에 당장 투자를 꺼린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조 원장은 11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예상치 못했던 정치 상황 변화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조 원장은 “다만 그 영향은 제한적이고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외환위기 상황으로 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런 변화에 가장 먼저 주가와 환율이 반응하는데, 지난 일주일간 주가와 환율에서 이전보다 1~2% 영향이 나타났다”며 “그 변화의 폭을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다”고 했다.조 원장은 “과거 비슷한 탄핵 상황에서도 경제 부분은 큰 흔들림이 없었다”면서 이번 사태가 “국가적인 위기로 치닫게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보다 탄핵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그런 정치적 계산을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만장일치로 인용이 됐는데 그때 자기들(박 전 대통령 당시 참모들)도 기각된다는 보고를 계속 받았다고 한다”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용산에 있는 관계자들과 접촉한 바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윤 대통령이) 어떤 경우든 하야는 없다, 자진해서 내가 물러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6명 체제로 그대로 간다면 6명 중 1명이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그게 기각이 되는 거지 않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계산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이같은 대통령실의 선택에 대해 “국민적 여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제가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 대통령실에 있었던 분하고 통화해봤더니 그 분이 ‘그럴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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