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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1 12.12 21:22

npb중계 전남 순천에서 길을 지나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대성(30)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 심리로 열린 박대성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박대성은 지난 9월26일 0시44분쯤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A양(17)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대성은 범행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인근 주점과 노래방에 들어가 업주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도 받고 있다.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지인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실감과 무력감을 줬고, 지역사회에는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줬다”며 “사형제가 존치하는 이상 유족의 요청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심리분석 결과 사이코패스 기질과 반사회적 성격이 나타나 재범 위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12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김씨는 정 전 교수 재판에서 “2009년 5월 서울대 국제인권법센터 세미나 당시 (조 대표의 딸) 조민씨를 봤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가 당일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봤다. 조민씨는 지난 3월 증인으로 출석해 “세미나에 참석한 것은 맞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단 한 번 봤던 사람에 대해 기억하는 선에서 최대한 진술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조 대표와 김씨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과 조씨 동창들의 법정 증언, 세미나를 촬영한 동영상에서 확인된 여성이 조씨와 동일인일 수 있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선관위 투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극우 세력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해 있다는 게 확인됐다. 선관위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이라고 반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며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시했다. 그는 국정원의 선관위 시스템 점검 결과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면서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참패한 지난 4월 제22대 총선이 부정선거였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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