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캐피탈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시에서 중국 정부의 반독점 조사 착수 소식에 2% 넘게 하락했다.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55% 내린 138.81달러에 거래됐다. 지난 6일 142.44달러에 마감한 엔비디아 주가는 이달 들어 처음 140달러 아래로 내려갔다. 엔비디아 시가총액도 약 3조4000억달러로 줄어들며 시가총액 1위 애플(3조7300억달러)과 격차가 더 벌어졌다.이날 하락은 엔비디아가 중국 정부의 반독점 조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중국 중앙TV(CCTV) 등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엔비디아에 대해 반독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엔비디아는 2020년 데이터센터 사업 강화를 위해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 멜라녹스를 69억달러(약 8조50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엔비디아가 신제품을 제공한 뒤 90일 안에 경쟁사에도 정...
법원이 검찰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관할권을 인정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은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수사라고 비판하는 데다 법원 내부에서도 해석이 엇갈려 논란의 불씨는 남았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0일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내란죄 수사 관할권을 인정했다. 수사권을 인정한 근거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가 내란죄와 직접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검찰이 직접 수사 범위로 주장해왔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내란죄와의 연관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다.2022년 법무부 장관이던 한 대표는 검찰 수사 범위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시행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직접 수사가 가능했졌다. 당시 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으로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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