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했다.민주당은 박 장관 탄핵소추안에서 “피소추자는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이를 막으려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탄핵 추진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피소추자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행위에 깊이 관여했고,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여러 차례 드러내며 비판받은 바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조 청장과 관련해선 “위헌적인 계엄 해제가 요구되는 긴급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고 탄핵 사유를 적었다. 또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헌법상 국회 출입 차단이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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