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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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1 2024.12.13 04:10
의정부형사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9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민주당이 이날 오후 5시26분 국회에 제출한 제명 촉구 결의안에는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국회 도착을 늦춰서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점 등이 사유로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지난 6일 “추 원내대표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의무를 몰각하고 국회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내란죄에 가담했다”라며 추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범’으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절차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탄핵소추 의결 방해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며 “내란에 적극 가담한 주동자로 판단되는 만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나눠주고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으려 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친구로서의 부탁이었다고 하지만, 범행을 제안하고 지시한 것으로서 단순한 부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이씨 일당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필로폰을 섞은 음료를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 효과가 있다’고 속여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부모에게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서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음료를 제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이씨를 도와 학부모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해 공갈미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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