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윤석열 내란 특검법’(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내란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도 수사대상에 포함됐다.특별검사 추천권은 당초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해 3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으나, 전날 법안 소위에서 대통령의 개입이 우려된다면 야당이 2인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김승원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윤석열씨가 법이 예정하지 않았던 틈을 이용해 특검 임명을 거부하거나 방해를 할 수 있다”며 “수사의...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가 11일 백제 사비(부여) 왕궁 관련 건물터와 도로로 추정되는 유구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충남 부여 관북리 유적 발굴 현장.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태호 의원은 오는 14일 진행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전체 당론을 통해 본회의장에 자유의지를 갖고 투표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 같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의힘이 지난 7일처럼 ‘반대 당론’을 정해 집단 불참하지는 않을 것이란 뜻이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당의 이번주 탄핵안 표결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이렇게 말했다.김 의원은 ‘원내대표가 되면 자율투표 방침을 공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인위적으로 당을 위한 정치로 비춰져선 안된다”며 “진짜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는 모습도 우리가 의연하게 보여줘야 할 때”라고 답했다. 오는 12일 원내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될 경우 새 원내 지도부가 각자 의사에 따라 탄핵안 투표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친한동훈계인 정성국 의원은 “이제 표결에 안들어가는 건 부담스럽지 않나”라며 “표결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