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행복이 0 0 12.13 20:59

성남형사변호사 이남순씨(67)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불잡혀 날카로운 물건에 엉덩이 뒤편이 찔렸고 내내 하혈하다 자궁을 적출했다. 평생 “여자로서 끝났다”고 생각하며 결혼도 포기하고 살아온 그에게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진상규명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해 12월, 43년이 지나서였다. 그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2024년 5월 13일자)에서 “다 살고 갈 때 되니까 국가가 인정해주는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제 괜찮다”며 밝은 모습을 보였던 이씨는 이후 암을 발견해 현재 투병 중이다.5·18 성폭력 피해자들, ‘12·12 군사 반란’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함께 나선다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이 저지른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2일 시작한다. 원고는 성폭력 피해자 14명과 피해자를 보살펴온 가족 3명이다. 위자료 청구 금액은 강제추행·강간·특수강간 등 가해 행위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
‘12·3 내란사태’ 중복수사를 놓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모은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합수본 구성을 요구하는 이유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신병 처리 문제도 거론된다. 현재 검찰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상태인데, 공수처를 비롯한 특정 기관으로 고발 사건을 넘기면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 산정 방식 등이 논란될 수 있다.최근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이첩 명령권을 발동했다. 공수처가 이첩 대상은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고발 사건이다. 공수처 요청에 따라 사건들이 이첩되더라도 검찰이 확보한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건으로 남는다. 법상 사건을 보내더라도 해당 기관들이 확보한 피의자 신병도 함께 넘어가는지는 현행법 조문 등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0일자로 구속되어 수감 중인 상태다.타 기관 이첩 때 구속기한 산정 방식 또한 문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는 12일 예정됐던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철회했다. 임시 주총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보유한 두산밥캣 지분을 두산로보틱스로 넘기는 내용의 분할합병 건을 승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주가가 급락하며 주식매수청구권 부담이 커졌고,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도 사실상 등을 돌리면서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은 무산됐다.두산에너빌리티는 10일 박상현 대표 명의로 주주 서한을 보냈다. 박 대표는 서한에서 “최근 갑작스러운 외부 환경 변화로 촉발된 시장 혼란으로 인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임시 주총을 철회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어 “(분할합병 안건) 가결 요건의 충족 여부가 불확실해지고 또한 당초 예상한 주식매수청구권을 초과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주주님들께 계속 불확실성을 남겨두는 것보다 빠르게 의사 결정을 해서 회사의 방향을 알려드리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앞서 두산그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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