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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1 04:06

네오골드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법무관들의 반대에 부딪혔다고 밝혔다.정 전 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선관위 서버 확보 지시는 누가 했느냐”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인형 전 사령관이 저에게 구두지시했다”고 말했다.정 전 처장은 “법무관에게 선관위 서버를 복사 또는 확보할 경우 위법소지가 있느냐고 물었냐”는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법무관들이 강력하게 반대했느냐”에 대한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정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의 지시가 적법한지를 법무관에게 확인토록 했다고 했다.정 전 처장은 “(지난 4일 새벽 1~2시 방첩사에서) 법무실의 7명이 계엄법을 포함해 각종 자료를 들고 있으면서 현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첫째, (지난 3일) 23시 포고령인데 이후 발생한 상황에 대해 합동수사본부 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관련 기록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발언 기록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는데, 관련 문서를 빨리 확보해 계엄에 가담한 이들의 혐의와 범죄 가담 정도를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비상계엄 발령에서부터 해제까지 생산된 정부 기록은 형사 재판과 탄핵심판의 주요 증거물로 사용될 예정이다.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오는 19일까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점검반을 구성했는데 각각 국방부·행안부·국가정보원·경찰청·합동참모본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의 기록물을 살펴볼 예정이다. 계엄 전후에 생산된 기록물이 제대로 등록이 됐는지 등을 살펴보고, 기록물 본문에 명시된 첨부서류가 제대로 보관돼 있는지를 확인한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기록협회와 군인권센터 등은 ...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지연을 시도한다며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민심에 맞는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야당 공세로 시선을 돌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11일 입장을 내고 “이 대표는 2심에서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받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형사소송법상 이 대표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수령해야 사건이 개시된다”며 “그런데 12월9일 발송된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이 대표는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그는 그러면서 “11월15일 1심 선고 후 한 달이 거의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도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회피하려는 의도 아닌가”라고 했다.그는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형사 사건에서 3차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수령하지 않는 방법으로 2개월 가까이 재판을 지연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그는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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