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담화에 대해 “변론 전략이 혹시 심신상실 주장인가 했다”고 말했다.천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같이 말하며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그렇다”고 했다.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뜻하는 말이다. 심신미약보다 심각한 지경이다.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될 경우 책임능력이 없다고 간주돼 형법상 처벌 예외 대상이 된다.천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대해 신체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안다”며 “(앞으로는) 그때 정신 감정도 꾸준히 해야할 것 같다”고도 주장했다.그는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뭔가를 결정했을 때 그걸 뒤집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라면”이라는 전제 하에 특히 대통령의 정신 상태가 중요하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해 알코올성 치매, 알코올성 전두엽 손상 등 세간의 의혹을 거론하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검증할 방...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박 장관과 조 청장의 직무는 탄핵소추안 의결서가 송달되는 대로 정지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총 투표 의원 295명 중 박 장관 탄핵안을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했다. 조 청장 탄핵안은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이었다.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1명)가 찬성해야 의결된다.국민의힘은 본회의 시작 전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으나 이탈표가 나왔다. 탄핵안은 무기명으로 투표해 개별 의원의 찬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범야권 191명(조국 의원 제외)이 모두 찬성 투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여당에서 박 장관 탄핵안에 최소 4명, 조 청장 탄핵안에 최소 11명이 당론을 이탈해 찬성 투표한 것으로 계산된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박 장관과 조 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박 장관 탄핵...
한국편집기자협회(회장 김창환)는 제278회 이달의 편집상 종합부문 수상작으로 경향신문 홍경진 부장(사진)의 ‘고개만 숙였다’ 등 7편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지면은 지난 11월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다룬 지면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윤 대통령의 사과를 제목을 통해 잘 꼬집었다는 평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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