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라며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판례와 전문가 의견은 달랐다. 윤 대통령이 편 주장 대부분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법을 해석했고 이미 드러난 사실과도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와 같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이므로 법원이 범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그렇지만 법원은 비상계엄 선포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본다.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신군부에 대해 내란죄 유죄를 확정했다. 당시 신군부도 윤 대통령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이라면서도 “국헌...
12·3 비상계엄 때 군과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부장판사를 체포하려고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계엄 장악 대상에 사법부까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계엄의 위법·위헌 증거가 짙어지고 있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 3일 밤 10시30분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정치인 15명 등의 위치정보를 확인해줄 것을 요구받았다. 이들 중에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포함됐다고 한다.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김 판사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반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라고 해석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조 청장은 당시 ‘김동현’이라는 이름을 알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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