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올 1~11월 사이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불법 숙박업소를 단속한 결과 불법 숙박업자 146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적발된 불법숙박업소는 오피스텔, 고시원의 객실, 다중주택 등이다. 최근 3년간 숙박시설이 아닌 용도의 건물을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한 입건 건수는 2022년 17건, 2023년 100건, 2024년 146건이다.오피스텔, 고시원, 주택 등은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택은 관할관청에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을 신청하면 외국인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이 가능하지만 다른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고,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시는 에어비앤비코리아와 불법 숙박업 문제점 공유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앞으로 민사국에서 불법 숙박업소 조사로 확인된 숙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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