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행복이 0 2 2024.12.14 11:14

용인성추행변호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옹호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할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옹호했는데 이런 주장은 얼마나 사실일까. 12일 경향신문이 윤 의원이 언급한 대법원 판례들을 확인한 결과 윤 의원은 각 판례의 극히 일부 대목을 부풀려 전체를 왜곡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는 오히려 윤 의원의 주장과 정반대였다.윤 의원은 11일 국회 긴급 대정부질문에서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했다. 이어 “2010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선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 심사를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하라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하자 윤 의원은 “의장님도 대법원 판례를 공부해 달라”고 맞섰다.윤 의원이 언급한 19...
이남순씨(67)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불잡혀 날카로운 물건에 엉덩이 뒤편이 찔렸고 내내 하혈하다 자궁을 적출했다. 평생 “여자로서 끝났다”고 생각하며 결혼도 포기하고 살아온 그에게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진상규명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해 12월, 43년이 지나서였다. 그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2024년 5월 13일자)에서 “다 살고 갈 때 되니까 국가가 인정해주는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제 괜찮다”며 밝은 모습을 보였던 이씨는 이후 암을 발견해 현재 투병 중이다.5·18 성폭력 피해자들, ‘12·12 군사 반란’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함께 나선다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이 저지른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2일 시작한다. 원고는 성폭력 피해자 14명과 피해자를 보살펴온 가족 3명이다. 위자료 청구 금액은 강제추행·강간·특수강간 등 가해 행위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적 혼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친윤석열계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며 당 주도권을 잡기 위한 권력 투쟁에 몰두하고 있다. 후안무치도 정도가 있지, 이쯤 되면 제정신이라 할 수 없는 집단 아닌가.이번 내란 사태에서 친윤계는 어떻게 처신했나. 친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불러모아 계엄 해제 표결을 못하게 하고, 국회에 표결 연기 요청도 했다. 반헌법적 계엄 해제마저 방해해 내란에 동조한 것과 다름없다. 이것만으로도 친윤계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친윤계는 한동훈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 방법으로 제시한 내년 2월 또는 3월 윤석열 자진 사퇴에도 반대하고 있다. ‘질서 있는 퇴진’은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국민 요구에 역행하고 실효성도 없지만, 친윤계는 이마저도 거부한 것이다. 친윤계는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함께 치르는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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