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행복이 0 0 13:33

내구제 윤석열 대통령의 ‘12·12 대국민 담화’를 놓고 법조계에서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같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으로만 29분을 채웠기 때문이다. 이 같은 담화 내용은 오히려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의 방어논리’를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해 수사 속도만 높인 꼴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와 같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정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인가”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법리를 치열하게 다투며 ‘무혐의’나 ‘범죄 불성립’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검장을 지낸 A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담화는 엄청나게 잘 쓰여진 변론요지서”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화나는 얘기지겠만 자기방어가 법률적...
제주에서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시상식을 기념한 특별전 등이 잇따라 열린다.제주문학관은 12일부터 ‘한강의 지극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 도서 특별전을 연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특별전에서는 제주4·3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 등 한강의 저서 50여권이 전시된다.이번 특별전과 연계해 ‘한강의 명문장, 필사는 나의 힘’을 주제로 필사노트에 한강 작가의 작품을 필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17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한강의 선물, 어린이와 어른을 위한 동화책 나눔’ 행사가 열린다. 제주문학관에 비치된 한줄 서평 카드를 작성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증하면 선착순 20명에게 한강 작가의 동화책을 증정하는 행사다.제주문학관 관계자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하고 이를 계기로 제주4·3에 대한 깊은 이해와 문학적 관심을 높이고자 이번 도서특별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한라도서관은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기념해 연말까지 도서 대출 ...
일본 정부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래 줄곧 유지해온 원전 저감 정책을 버리고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12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3년 만에 개정하는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 원전과 관련해 “가능한 한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표현을 삭제하고 “최대한 활용한다”고 명기할 예정이다.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일본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가능한 한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표현이 일관되게 포함돼왔다.새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은 2040년도 전력 공급원 구성 비율 목표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재생가능에너지는 40~50%, 화력발전 30~40%, 원전은 20%로 정했다. 현재 계획에서는 2030년도 목표로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36~38%, 화력발전 41%, 원전을 20~22%로 정하고 있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 이전 원전 비율 30%에 비교하면 10%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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