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거대 야당의 거짓 선동’이라고 말하며 퇴진을 사실상 거부한 것에 대해 12일 야권에서는 “과대망상” “당장 체포해야 한다” 등 반응이 나왔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란수괴이자 과대망상, 편집증 환자가 뻔뻔하게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광란의 칼춤’ 운운하며 국민과 야당을 겁박하고, ‘마지막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다”고 적었다.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극우세력 결집을 통해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며 “‘좀비 대통령’의 최후의 발악일 뿐이다. 토요일이 아니라 당장 탄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민주당에서도 윤 대통령을 당장 체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정청래 의원은 “윤석열, 오늘 당장 체포하라! 윤석열, 그래 원하는 대로 탄핵해주마. 닥치고 탄핵”이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송순호 최고위원도 “윤석열 미쳤다. 즉시 체포하라”라고 했다. 박지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형법상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선 국토 참절과 국헌 문란이 있어야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 등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 야당 의원들은 “내란공범” “전두환”이라며 고성으로 항의했다.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첫째, 국토 참절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이번에는 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윤 의원은 그러면서 “(내란죄 구성 요건으로) 둘째, 국헌 문란이 있어야 된다”며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 국헌문란(의) 하나이고, 또 하나는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고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두 번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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