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가 불확실성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지난달만 해도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했던 경기에 대한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국책연구기관들도 잇따라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1%대 저성장이 예고된 상태에서 정국 불안이 겹치면서 한국경제가 이중고를 겪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기획재정부는 13일 ‘12월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가 위축되는 등 하방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언급에서 ‘불확실성 확대’로 한 발 더 나아갔다. 하방 위험이 커진다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올들어 처음이다. 정국 불안으로 연말 특수가 사라지는 등 내수 부진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던 평가는 사라졌다. 기재부는 지난해 ...
12·3 비상계엄 사태 닷새 뒤인 지난 8일 국내 드론 작전을 총괄하는 드론작전사령부 창고에 화재가 발생해 일부 장비가 불에 탄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야당은 지난 10월 북한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드론사령부는 감전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이번 주말에 컨테이너 한 동에 불이 나지 않았느냐. 무슨 장비가 있었느냐”고 물었다.김 사령관은 “그렇다. 불이 났었다”며 “저희가 갖고 있는 드론과 발사대 등 부수 장비들에 불이 났다”고 답변했다.이어 김 의원이 “누구로부터 북한 평양에 침투하는 무인기를 띄우라고 지시받았느냐”고 물었고 김 사령관은 “그 사안은 확인해 줄 수가 없다”고 답했다.드론사령부는 무인기 전력 및 작전을 관장하기 위해 지난해 설치된 국방부 직할 작전사령부다.국방부도 이날...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세계 각지에서 한국 교민들이 탄핵 촉구 집회를 열었다.13일 저녁(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교민 집회에서는 한국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현지 교민단체인 ‘워싱턴촛불행동’이 주최한 이번 집회에는 약 50여 명의 교민이 참석했다. 이들은 백악관 앞 라파예트 공원에서 북과 꽹과리 장단에 맞춰 “재미교포로서 창피하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자유 발언을 통해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할 것을 촉구했다.같은 날 저녁 영국 런던 주영 한국대사관 인근 공원에서도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교민과 유학생 등 약 300명이 모였다. 이들은 촛불과 야광봉, 직접 만든 팻말을 들고 “윤석열을 탄핵하라”, “당장 탄핵(Impeachment right now)” 등의 구호를 외쳤다.‘재영한인촛불집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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