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경기 대법원이 12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확정했다. 조국혁신당은 “판결을 존중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혁신당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등 흔들림 없이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신장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돌이켜보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쿠데타는 조국 대표에 대한 수사부터 시작됐다”며 “오늘의 판결도 그런 검찰의 잔인한 수사에 기댄 것 아닌지, 대법원도 숙고해달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이어 “지금 이 시기에 690만 국민의 지지를 받은 혁신당 대표를 옥에 가두는 것인가”라며 “윤석열 도당이 난장판으로 만든 대한민국을 수습하는 데 조 대표의 역할이 중차대할 수밖에 없다. 왜 하필 지금인가”라고 되물었다.혁신당은 조 대표 수감 이후 당헌·당규에 따라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는다.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해 극도의 불안·공포심과 함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느꼈다는 취지다.‘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10일 “윤 대통령을 피고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 배상으로 청구하는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소송’ 피해자 측 대리인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했다.이들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내란 시도로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아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준비 중이다.원고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국민 105명이 참여한다. 원고 수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갑진 105적’에 대항하는 지역별 ‘값진 105명’이라는 의미에서 이같이 정했다.원고들은 이날 게시된 모집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본부 및 지원 부서장 75명 중 74명을 재배치하는 대규모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주요 정부부처 인사가 사실상 멈춘 것과 대조된다.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일상적인 업무 진행을 통해 평시와 다를 것 없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금감원은 10일 디지털·정보기술(IT) 금융혁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 및 감독 수요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부서장 75명 중 74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디지털 전환,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에 대응하고,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전자금융업 감독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IT 조직을 독립 부문으로 승격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선불업 등 전자금융업 전담조직도 기존 14명에서 40명 내외로 대폭 강화했다.대부업 및 채권추심업 등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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