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분쟁 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례집에는 타일 들뜸, 저수압, 문손잡이 미설치 등 최근 2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다양한 하자 사례가 담겼다.새로 발간된 사례집은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하심위)에서 처리한 하자심사 42건, 분쟁조정 14건, 재심의 8건 등 총 64건의 대표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공간의 폭이 좁아 세탁기도, 건조기도 들어가지 않는 세탁실, 욕실 타일 부실시공, 싱크대 수압 문제, 손잡이 설치 누락 등 주요 하자 유형부터 해결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하자로 판정한 사건은 60일 이내의 보수 기간을 정해 사업 주체가 보수하도록 한다. 사업 주체가 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국토부는 “하자 사례집 발간...
전국 1500여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비상국민행동을 출범시켰다.‘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11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 2층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체포하고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을 해체하라”고 밝혔다. 비상행동에는 이날까지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한국진보연대 등 전국 1549곳의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했다. 기조 발언에 나선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 퇴진을 위한 국민들의 의지가 모여 결국 100만 촛불이 성사됐다”면서 “퇴진 촛불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윤석열 즉각 퇴진과 새로운 세상을 위한 촛불의 대함성을 하나로 아우르는 방향으로 출범한다”고 말했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짧은 시간에 약 1500개의 단체들이 행동하겠다는 결심으로 모여 출범을 알리게 돼 의미가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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