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행복이 0 2 12.14 19:30

성남성범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본회의장 내 국회의원 수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측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에게 국회 본회의장 내 상황을 전달했을 것으로 의심한다고 밝혔다. 앞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4일 0시30~40분 사이에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 ‘국회 의결 정족수(150명)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증언대로라면 누군가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 수를 윤 대통령에게 전했을 가능성이 있다.박 의원은 또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를 방해했다”며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 3일 계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국민의힘에 “부디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시민들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탄핵을 외치는 ‘주경야탄’을 반복하면서도 ‘몸은 피곤해도 이래야 마음이 편하다’ 말씀하신다”며 “무뢰배가 짓밟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내고 계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담화를 ‘국민을 향한 광기의 선전포고”로 규정했다. 그는 “단 한시도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단 한시도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셀프 인증했다”며 “국민의 명령은 초지일관 한결같고 또 분명하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는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내일(14일) 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다시 선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만들어갈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서 도도한 ...
한 총리, 국회 질의서 ‘자인’회의 기록·부서·국회 통고헌법상 요건 모두 못 갖춰대통령실 ‘계엄 안건’ 비공개회의 발언 요지도 “없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11일 밝혔다. 헌법은 계엄 선포·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데 그 같은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에 필요한 총리 등의 부서(서명), 국회 통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계엄 요건은 물론 헌법이 규정한 절차를 모조리 위반했다는 점이 드러났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회의 기록과 속기, 개회 선언, 종료 선언 등이 이루어졌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뤄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느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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