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관련 기록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발언 기록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는데, 관련 문서를 빨리 확보해 계엄에 가담한 이들의 혐의와 범죄 가담 정도를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비상계엄 발령에서부터 해제 때까지 생산된 정부 기록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의 주요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다.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오는 19일까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점검반을 구성했는데 각각 국방부·행안부·국가정보원·경찰청·합동참모본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의 기록물을 살펴볼 예정이다. 계엄 선포 전후에 생산된 기록물이 제대로 등록됐는지 등을 살피고, 기록물 본문에 명시된 첨부서류가 제대로 보관돼 있는지를 확인한다.계엄 관련 기록물을 통해 파악해야 하는 것은 계엄 준비 ...
건설임대 사업자 A씨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건물 7채를 가지고 있다. 강남 업무지구와 가까워 원룸 임차수요가 끊이지 않는 지역이지만 120가구 중 7가구는 세입자를 찾지 못한 ‘빈 방’이다. 모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다가구 주택이다. A씨는 “인근 다세대 전세보다 1억원 이상 싸게 내놨는데도 쳐다보는 이들조차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최근 원룸 임대차 시장에서 ‘다가구 전세’ 기피 현상이 뚜렷하다. HUG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위험한 주택’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전세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는 것이다. 다가구 전세 수요가 줄어들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세사기 사태의 ‘빌라 포비아’를 다세대보다 다가구가 더 크게 겪는 모양새다.경향신문이 11일 부동산R114에 의뢰해 받은 자료(4일 기준)를 보면, 올해 서울 다가구 전·월세 계약 7만5...
충북도가 스마트팜 기반 충북형 작물생산 모델을 확립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충북농업기술원은 첨단 스마트팜 실증센터와 천연물 소재 스마트온실을 오는 17일 준공한다고 12일 밝혔다.첨단 스마트팜 실증센터는 5331㎡규모로 73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천연물 소재 스마트온실 조성 사업비는 20억원으로 1602㎡ 규모다. 이들 시설에는 관리동과 온실 등이 들어섰다.충북농기원은 이 시설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스마트팜 연구와 현장 실습형 교육이 동시에 이뤄지는 체계를 구축한다.충북농기원은 이 시설에서 생산할 작목으로 고추, 가지, 방울양배추, 대파, 쪽파, 갓, 토마토, 오이, 딸기, 로메인, 버터헤드 등 고소득 작물 11종과 감초, 병풀, 금화규, 잔대, 도라지, 섬엉컹퀴, 섬전호, 어성초, 새우난, 금불초, 딱지꽃, 선학초, 앉은부채 등 천연물 소재 13종을 선정했다.농업기술원은 작목별 최적 환경 모델을 개발한 후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천연물 소재는 도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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