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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0 19:04

사이트 상위노출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분쟁 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례집에는 타일 들뜸, 저수압, 문손잡이 미설치 등 최근 2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다양한 하자 사례가 담겼다.새로 발간된 사례집은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하심위)에서 처리한 하자심사 42건, 분쟁조정 14건, 재심의 8건 등 총 64건의 대표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공간의 폭이 좁아 세탁기도, 건조기도 들어가지 않는 세탁실, 욕실 타일 부실시공, 싱크대 수압 문제, 손잡이 설치 누락 등 주요 하자 유형부터 해결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하자로 판정한 사건은 60일 이내의 보수 기간을 정해 사업 주체가 보수하도록 한다. 사업 주체가 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국토부는 “하자 사례집 발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내일 탄핵은 약 30여표 이상 차이가 나서 가결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다행히 한동훈 대표가 ‘간동훈’에서 한동훈으로 다시 돌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반대 입장에서 찬성으로 선회했다.박 의원은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시키기 위해서는 의원총회를 장악해야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면서도 “그렇지만 정치적 효과는 충분히 보고 있고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사실상 필요한 것은 8표인데 현재 커밍아웃해서 나는 찬성하겠다 하고 밝힌 의원들이 일곱 분”이라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전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해선 “미쳤다”며 “미꾸라지 하나가 흙탕물을 만들어 낸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나라를 이렇게 흙탕물, 진흙탕으로 만드는 것은 제정신이겠냐”고 비...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징역형이 12일 확정되면서 혁신당도 격랑으로 빨려 들어가게 됐다. 조 전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차기 대선 도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 전 대표의 의원직 상실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조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조 전 대표의 의원직은 즉시 박탈됐다. 징역 2년에 더해 추가로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돼 향후 7년간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선거권이 제한되면서 당원 자격을 잃게 됐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조 전 대표는 이에 “나는 잠깐 멈추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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