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리그중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위헌소송을 전원부에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1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헌재는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헌소송을 심판회부 결정하기로 했다. 같은 취지의 다른 헌법소원 2건도 심판회부 결정했다. 이에 따라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 5건 중 3건에 대해 전원부에서 심리하게 됐다. 심판회부는 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부로 사건을 넘긴다는 의미다. 헌재는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 등 관계자들의 헌법 위반과 기본권 침해 여부 등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민변은 지난 4일 헌재에 비상계엄 선포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위배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7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여당의 집단적 표결 불참 상황에 비춰보면 탄핵소추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태호 의원은 오는 14일 진행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전체 당론을 통해 본회의장에 자유의지를 갖고 투표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 같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의힘이 지난 7일처럼 ‘반대 당론’을 정해 집단 불참하지는 않을 것이란 뜻이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당의 이번주 탄핵안 표결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이렇게 말했다.김 의원은 ‘원내대표가 되면 자율투표 방침을 공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인위적으로 당을 위한 정치로 비춰져선 안된다”며 “진짜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는 모습도 우리가 의연하게 보여줘야 할 때”라고 답했다. 오는 12일 원내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될 경우 새 원내 지도부가 각자 의사에 따라 탄핵안 투표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친한동훈계인 정성국 의원은 “이제 표결에 안들어가는 건 부담스럽지 않나”라며 “표결 들어...
인천의 한 교회에서 10대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교회 합창단장과 여신도, 여고생의 어머니 등 4명에게 1심 법원이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바꿔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 항소했다.앞서 유죄를 선고받은 합창단장 등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인천지검은 지난 9일 인천지방법원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한 합창단장 A씨(52)와 여신도 B씨(54)·40대 C씨, 여고생의 어머니 D씨(52)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인천지법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와 B씨는 징역 4년 6개월, C씨는 징역 4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D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A씨에게 무기징역, B·C씨 등 2명은 징역 30년, D씨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합창단장 A씨와 여신도 2명 등 3명에게 적용한 살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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