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리딩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형법상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선 국토 참절과 국헌 문란이 있어야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 등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 야당 의원들은 “내란공범” “전두환”이라며 고성으로 항의했다.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첫째, 국토 참절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이번에는 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윤 의원은 그러면서 “(내란죄 구성 요건으로) 둘째, 국헌 문란이 있어야 된다”며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 국헌문란(의) 하나이고, 또 하나는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고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두 번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
국회가 14일 오후 4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다시 표결한다. 첫번째 탄핵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 3분의 2에 미달해 개표도 못하고 폐기된 지 1주일 만이다. 한국 민주주의가 중대한 기로에 섰다.지난 1주일 사이 있었던 가장 큰 변화는 윤석열의 구체적인 내란 사태 개입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아직 해제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양심고백했다. 군과 경찰이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서버를 확보하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경이 체포하려고 했던 대상에는 정치인, 언론인뿐만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도 포함됐다고 한다. 법무부는 체포한 정치인 등을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하려는 계획도 세웠다. 계엄은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됐으며, 실패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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