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 구성을 위한 국회 움직임이 분주하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는 ‘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켰고, 오는 12일에는 수사 인력과 기간에서 더 강력한 ‘일반특검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가동되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수사 자료를 특검에 이관해야 한다.11일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의 추천 절차에 착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에 각각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후보추천위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1명씩, 민주당 2명,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각각 1명씩 등 총 7명을 추천하게 된다.후보추천위를 꾸리면 특검 구성을 위해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에 특검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이후 후보추천위는 5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후보자 2명을 추천해야 한다. 추천을 받은 대통령은 3일 내 이 ...
14일 오후 4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다. 2016년 12월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표결 이후 8년 만에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8년 전과 지금의 국회 상황을 비교해보면 어떨까.그때나 지금이나 보수 여당인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이 재적 의원 3분의2(200표) 이상이라는 대통령 탄핵안 의결정족수의 키를 쥐고 있는 조건은 같다. 하지만 여당 내부의 역학 관계와 의원들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8년 전엔 범야권 의석이 172석으로 ‘대통령(박근혜)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새누리당에서 2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했다. 탄핵안 표결 전 이미 40여명의 의원이 찬성 투표 의사를 공개했다. 표결 전에 이미 가결에 필요한 여당표 ‘매직넘버’를 넘어선 것이다. 탄핵안 표결 날 아침 당내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 소속 의원 33명이 모여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하기도 했다. 현재 국민의힘 현역인 의원 중 권성동 원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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