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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0 01:23

홈페이지 상위노출 경향신문 독자위원회가 지난 4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회의실에서 12월 정기회의를 열었다. 정연우 위원장(세명대 명예교수) 주재로 열린 회의에 김봉신(여론조사기업 메타보이스(주) 부대표), 김소리(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김지원(단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이승환(한국공인회계사회 선임), 정은숙(도서출판 마음산책 대표), 조상식(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위원이 참석했다. 박은정 위원(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서면으로 의견을 냈다. 경향신문에서는 구혜영 정치부문장이 함께했다.독자위원들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향신문이 호외를 발행해 사태의 엄중함과 향후 파장을 신속히 알린 점을 높이 평가했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의 칼럼 <윤 정권 퇴진 뒤,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는 탄핵 이후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차분하게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동덕여대 ‘공학 전환 반대’ 시위와 배우 정우성씨의 비혼 출산 문제를 사회문제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도청·녹음 방지 기능이 있는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3일 조 청장이 비상계엄 전후로 나눈 윤 대통령과의 전화는 비화폰을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압수수색으로 비화폰을 확보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비화폰의 서버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며 “비화폰의 관리 주체가 경찰이 아니었고, 특수단도 비화폰의 존재를 최근에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비화(祕話)폰’은 통화 내역은 기록되지만 도청·녹음은 불가능하다. 비화폰은 주로 대령급 이상 군 지휘관이 사용하는 도청 방지 휴대전화로 알려졌다.특수단은 또 조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가 비상계엄 전 이뤄진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 대통령에게 받은 A4 용지 지시문을 찢어버린 증거인멸 정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특수단 관계자는 “구체적인 A4 용지의 형식이나 어떤 내용이 담겨있...
지난 주말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묵은 때 하나를 벗겨냈다. 일상으로 돌아와 달력을 보니 어느새 12월 중순이다. 올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내년, 국회가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 가지 더 있다. 헌법에 위반된 외국인 구금 제도를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외국인 구금 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서, 국회에 2025년 5월31까지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도록 했다.헌재 결정의 배경이 된 사례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미성년자인 난민 신청자가 체류 기간이 넘었다는 이유로 구금되었다. 아동 구금을 금지하는 국제법에 정면으로 위반된 위법한 구금이었다. 아이는 20여명의 어른들 사이에서 의사소통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국가기관이 사람을 가두는 데 영장이 필요 없었다. 외국인보호소가 출국을 도와주는 행정기관이라는 이유로 영장 없이 외국인을 구금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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