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ڵ����Ͽ����ϱ�? 한 총리, 국회 질의서 ‘자인’회의 기록·부서·국회 통고헌법상 요건 모두 못 갖춰대통령실 ‘계엄 안건’ 비공개회의 발언 요지도 “없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11일 밝혔다. 헌법은 계엄 선포·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데 그 같은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에 필요한 총리 등의 부서(서명), 국회 통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계엄 요건은 물론 헌법이 규정한 절차를 모조리 위반했다는 점이 드러났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회의 기록과 속기, 개회 선언, 종료 선언 등이 이루어졌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뤄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느냐”는...
대통령이 사고·궐위 등으로 자리를 비우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윤석열 대통령 사례는 경우의 수가 복잡하다. 권한대행을 맡아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란 혐의 동조자로 지목됐다. 윤 대통령 탄핵 혹은 구속의 경우에 각각 누가 권한을 대행하게 될까.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탄핵은 헌법이 정한 뚜렷한 궐위 사유다.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1순위 권한대행은 한 총리다. 하지만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로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을 경우 국정운영 정당성을 두고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한 총리 다음 순번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데 그 역시 국무회의 참석자라 같은 비판에 부딪힐 수 있다. 승계 서열 3순위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간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안보각서(NSM)를 승인했다.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집권 2기에서 북한·러시아·중국·이란의 협력에 대응하는데 로드맵 역할을 할 새로운 국가안보각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각서는 올해 여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미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각서에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국 최대의 적대국 및 경쟁국과 팽팽해진 관계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접근 방식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구체적으로는 4가지 광범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됐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미 정부 부처 간 협력 개선, 4개국에 대한 동맹국과의 정보 공유 가속화, 미국의 제재·경제적 수단이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 강화, 4개국과 관련한 동시다발적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준비 강화 등이다.미국은 최근 수년 동안 4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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