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주간경향] “만만치 않겠는데요. 생각보다 오래 걸릴 듯합니다.” 지난 12월 1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긴급담화 이후 다시 연락이 온 <정치 내전> 저자 유창오 정치평론가의 말이다. 전날 저녁 통화에서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 인용에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다음은 하루 전 이야기다.“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무는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선인데 누굴 새로 임명하는 인사권까지 주어지진 않는다. 원래대로라면 내년 4월 중순에 대통령 몫 헌재재판관 둘을 새로 임명해야 한다. 그때까지 결정을 끌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 현재 지연되고 있는 국회 몫 3인 임명은 후보자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도 여권이 제시한 임기 단축안을 거부하고 헌재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다. 그 사람들은 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 금방 임명될 것이다. 쟁점이 명확하므로 오래 걸릴 일은 아니다.”그런데 윤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밝힌 12월 12일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여섯 차례나 전화해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하라”며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종북세력” 등을 언급하며 계엄 당위성을 역설한 것으로 드러났다.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청장의 변호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조 청장 측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계엄 선포를 3시간여 앞둔 오후 7시20분쯤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만났다. 윤 대통령은 “국회 탄핵” “종북세력” 등 단어를 반복해 사용하면서 약 5분간 결연한 목소리로 계엄의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말했다. 조 청장 측은 “윤 대통령이 계엄의 정당성 등을 결의에 찬 목소리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지시사항이 적힌 A4용지 한 장을 주고 먼저 자리를 떠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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