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는 등 관련 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사진)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부산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의 교육감 대행체제로 전환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은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교육감직을 상실했다.하 교육감은 2021년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공보 학력에 졸업 당시가 아닌 현시점 기준으로 변경된 교명을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02...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이대로는 보수가 절멸한다. 보수의 배신자는 윤석열”이라며 탄핵소추안 찬성 표결을 설득하기 위한 1인 시위에 나섰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의사당 본청 2층 입구 앞에서 이같은 글귀가 적힌 대형 팻말을 목에 건 채 시위에 돌입했다.김 의원은 팻말에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계엄 해제를 간절히 바랐던 그때 그 마음으로 탄핵 찬성에 나서주실 것을 참담한 심정으로 호소한다”는 글귀를 함께 적었다. 첫 탄핵 표결 때 착용한 것과 같은 옷을 입은 채였다. 그는 시위 도중 에어팟(애플 이어폰)을 귀에 끼우고 라디오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김 의원은 ‘친윤’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날 선출된 이후 “많은 혼란이 있는 것 같다”며 “탄핵 찬성을 이제는 어떻게든 피할 수 없다는 데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가는 중에 원내대표 선출이 있었고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SBS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새 원내 집행부를 중심으로 탄핵을 막...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단은 12일 “조 청장, 김 서울청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특수단에 따르면, 두 사람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다고 국회에서 발언한 것과 달리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관련 내용을 들었다.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향신문에 “비상계엄 사실을 뉴스를 보고 알았다”며 “당일 오후 6시 20분부터 용산(대통령실)에서 연락을 받아 대기했다”고 말한 바 있다.경향신문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이 비상계엄 3시간 전 윤 대통령 ‘안가’로 가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지난 11일 보도했다.[단독]윤석열, 계엄 발표 3시간 전 조지호 안가로 불렀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부른 것으로 확인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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