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헌재를 온전한 9인 체제로 만들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추천한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 후보자의 성향과 이력을 문제 삼아 임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변수가 될 전망이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탄핵심판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국회몫 헌법재판관은 본회의에서 선출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선출안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국경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을 받고 있는 캐나다가 미국과의 국경에 무인기(드론)를 띄우고 경비견을 투입하는 등 국경 강화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관세 위협이 현실화될 경우 심각한 경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뉴욕타임스는 11일(현지시간) 캐나다가 트럼프 당선인의 국경 경비 강화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마약과 범죄자들이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에 유입된다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캐나다는 드론과 경비견 부대를 국경 지역에 투입하고, 육로를 통한 국경 통과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국경을 건너는 캐나다인의 전과 기록 등 개인 정보를 미국당국에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캐나다는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좀비 마약’ 펜타닐 밀수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찾았지만 전달하지 못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공조본 측은 이날 오전 11시30분 대통령실 서문 민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석요구서 전달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과 협의했고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출석요구서 전달은 비서실 업무로 보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은 “대통령 지위가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비서실이 최소한의 비서 업무는 수행할 것이라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공조본은 대통령실을 통한 출석 요구서 전달이 무산된 직후 윤 대통령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한남동 관저로 옮겨 출석 요구서를 전달키로 했다. 공조본 측은 “관저로 이동할 것이므로 요구서 전달이 불발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특급등기로 윤 대통령 측에 출석 요구서를 발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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