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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3 12.16 21:45

네오골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건을 자신들에게 넘겨달라고 검찰과 경찰에 다시 요청했다. 공수처는 사건 이첩 범위는 각 수사기관과 협의해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지난 13일 저녁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공수처는 지난 8일 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달라고 검·경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공수처장이 공수처 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이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사건을 넘겨받으려면 각 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이 사건에 대한 수사권 논란이 불거지자 검찰은 공수처와 경찰에게 모여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공수처와 경찰은 지난 11일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세 기관만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공조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는 아이돌 팬덤의 응원봉이 새로운 유형의 ‘촛불’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응원봉을 지참한 채 탄핵안 통과 결의를 다지는 행사를 했다. 의원들은 각자 소녀시대·샤이니·엔씨티(NCT)·뉴진스 등 다양한 아이돌 그룹의 공식 응원봉을 지참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걸그룹 소녀시대의 공식 응원봉을 들고 결의문 낭독자로 나섰다. 그는 “내일 국회는 윤석열 탄핵안을 표결한다”며 “윤석열은 어제 담화를 통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임을 자백했다.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힌 정신이상자에게서 하루라도 빨리 군 통수권을 박탈하고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탄핵은 헌정질서 중단이 아니라 헌정질서 회복”이라며 “국회는 헌정질서를 복원해야 할 책무가 있고 탄핵은 헌법상 국회가 가진 합헌적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 몇몇이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늦었지만 상식과 국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담화에 대해 “변론 전략이 혹시 심신상실 주장인가 했다”고 말했다.천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같이 말하며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그렇다”고 했다.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뜻하는 말이다. 심신미약보다 심각한 지경이다.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될 경우 책임능력이 없다고 간주돼 형법상 처벌 예외 대상이 된다.천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대해 신체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안다”며 “(앞으로는) 그때 정신 감정도 꾸준히 해야할 것 같다”고도 주장했다.그는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뭔가를 결정했을 때 그걸 뒤집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라면”이라는 전제 하에 특히 대통령의 정신 상태가 중요하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해 알코올성 치매, 알코올성 전두엽 손상 등 세간의 의혹을 거론하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검증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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