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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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4 2024.12.17 04:08
의정부법률사무소 국군심리전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다는 의혹이 13일 제기됐다.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12월4일 새벽 세 차례에 걸쳐서 연락관 파견을 요청하는 전화가 방통위에 걸려왔다”며 “세 차례 전화 가운데 한 번은 국군심리전단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노 의원은 “대통령령에 보면 심리전단 임무는 적 또는 가상적에 대한 심리작전 시행, 그리고 점령 지역 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라며 “이는 국민을 가상의 적으로 보고 계엄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유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노 의원은 또 “첫 번째 전화가 새벽 1시15분쯤으로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한 직후”라며 “마지막 전화는 무려 계엄 해제 의결을 한 지 2시간이 지나서였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계엄 해제 의결에도 계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읽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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