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죄 수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15일 법조계 의견을 종합하면 전날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처리하면서 각 수사기관은 윤 대통령 수사에 따르는 부담을 한결 덜었다.윤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대통령 재임 중 소추가 가능한 내란죄여서 탄핵소추되지 않더라도 법적으론 수사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그렇지만 직무를 수행 중인 현직 대통령을 소환조사하거나 체포·구속한 전례는 없다. 윤 대통령이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고 버틸 경우 체포해야 하는데 수사기관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 있다. 더구나 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포 또는 구속될 경우 이를 헌법에 규정된 ‘사고’로 봐야하는지도 논란 거리다. 헌법상 대통령 사고시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윤 대통령이 체포나 구속은 사...
의료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현장에서 의료지원에 나선다.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는 1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집회 참가자를 위한 의료지원 활동을 한다고 12일 밝혔다.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7일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부터 집회 참여자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의료지원 활동을 진행해왔다. 의료부스는 국회의사당역 4번과 5번 출구 사이에 설치했다.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노동건강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등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활동을 해온 6개 보건의료단체의 연합 조직이다.서울시의사회도 13일부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5~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한다. 집회 현장에는 내과 의사 1명과 외과 의사 1명 등 의료진이 상주할 예정이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13일부터 의료지원에 동참한다. 강희경 전 서울대의대·병원 교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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