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때 군과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부장판사를 체포하려고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계엄 장악 대상에 사법부까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계엄의 위법·위헌 증거가 짙어지고 있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 3일 밤 10시30분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정치인 15명 등의 위치정보를 확인해줄 것을 요구받았다. 이들 중에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포함됐다고 한다.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김 판사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반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라고 해석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조 청장은 당시 ‘김동현’이라는 이름을 알지 못...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13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했다.검찰은 이날 이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이 전 사령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검찰은 전날 수방사와 이 전 사령관 자택,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8일에는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제1경비단 병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가운데 가장 먼저 국회에 도착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