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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0 06:14

홍콩명품쇼핑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하면서 ‘정상 외교’는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대미 외교에 비상이 걸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추락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을 대신해 외교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타국 정상과 실질적인 양자·다자 외교는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 권한대행은 임시직인 데다, 선출된 권력이 아닌 만큼 타국 정상과 외교적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상대국 입장에서도 현재 한국의 외교정책이 유지될지 불분명하다는 판단 아래 적극적인 논의와 타결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외 정책도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그 사이 대외관계는 현상을 유지·관리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는 셈이다.한 국제관계 전문가는 15일 기...
12·3 비상계엄 사태로 체포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가까워오자 ‘왜 그걸 못 끌어내냐’고 화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를 막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반대되는 증언이 군 지휘부의 입에서 연이어 나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4일 이 전 사령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국회를 해산하거나 권한 행사를 방해하려 했는지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가리는 핵심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27분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이 전 사령관은 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와 군사경찰단을 국회에 투입했다. 국회는 4일 오전 1시2분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회 현장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수차례 전화를 받았고 마지막 2차례 통화에선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며 “계엄 해제 표결이 가까워오자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
부동산 시장의 주택공급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 공공주택 착공 목표치를 기존 5만 가구에서 7만 가구로 늘렸다. 내년 공공주택 공급물량(인허가·약정 기준)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로 잡았다.여기에 정부추산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4만8000가구로, 예년(평균 3만8000가구)에 비해 많다.정부는 신속하게 입주가능한 신축매입임대 아파트까지 본격 공급하면 당장의 공급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박상우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열어 올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이한준 LH사장을 비롯해 심우섭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직무대행,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조동암 인천도시공사(iH) 사장,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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