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장 51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정감사를 한 결과 39곳에서 73건의 규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적발 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미설치 등 처리기준 위반 31건, 임시보관장소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 등 12건,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신고 미이행 등 11건, 위반건축물 증축 등 11건, 사업장 부지확장 등 변경 허가 미이행 4건, 불법산지전용 3건, 대기 방지시설 미설치 1건 등이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사업장은 사업장 부지 주변 산지를 훼손하고 펜스를 설치한 후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했고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에 덮개도 설치하지 않았다.B 사업장은 수집‧운반업을 하면서 임시보관장소로 승인받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해 보관하고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해 보관했다.경기도는 감사를 통해 확인된 지적 사항을 해당 시에...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온라인신문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국내 주요 언론 5개 단체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과방위 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업자의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를 촉구했다.언론단체는 의견서에서 현재 논의중인 법안은 “생성형 AI 사업자가 AI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한 학습용 자료에 관한 기록을 수집·보관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빠져있다”라고 지적했다.특히 “학습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는 것은 생성형 AI 사업자의 데이터 무단 이용을 허용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권리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정당한 대가 요구도 어려워진다”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언론단체는 “생성형 AI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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